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각하 결정을 내리며 후폭풍이 거셉니다. <br /> <br />특히 재판장인 김양호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김 판사는 최근 위안부 피해자들이 승소한 판결에 대해 패소한 일본 정부로부터 소송 비용을 강제 집행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역시 본안 판결을 뒤집은 판단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사실상 예견된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판결에서 김 판사는 한일 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소송으로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설명했죠. <br /> <br />판사 출신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"대한민국 판사가 아니라 일본 판사의 논리"라며 국제 인권법과 지금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언론 역시 이번 판결을 두고 "한국 법원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사례는 처음"이라며 "일본의 주장에 부합한 내용"이라고 평가했는데요. <br /> <br />그러면서 판사 개인의 정치적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판사에 대한 비판이 커지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 판사의 탄핵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글까지 올라왔는데요. <br /> <br />청원은 하루도 안 돼 8만 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김 판사의 과거 또 다른 판결 논란도 다시 소환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 판사는 지난 2016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재판에서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모 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욕설을 내뱉자 그 자리에서 즉시 형량을 늘려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김 판사는 한 씨가 법정을 모욕해 정정 판결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같은 사건에 대한 재판 도중 양형을 번복한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법정 모욕죄에 대해서는 감치나 과태료 부과가 일반적으로, 판사가 바로 형량을 수정한 전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뉴스가 있는 저녁 안귀령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0819332921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